법령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0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198, 2003. 4. 28., 인용
지방계약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지방계약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상훈법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저작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002년
4. 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1두3532 판결
[견책처분취소][공2002.9.15.(162),2070] 견책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행정소송법 2000년
1998년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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